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주식회사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품질미흡통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통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어떤 공사와 관련된 '품질미흡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로 인해 주식회사 A는 사업 진행에 큰 지장을 받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해당 통지가 위법하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통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품질미흡통지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식회사 A에게 2023년 10월 4일 통지한 '품질미흡통지'의 효력을 이 사건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품질미흡통지 효력 정지 신청에서 승소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통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의 주요 요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품질미흡통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충분히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영업적, 신용적 손해 등을 포함합니다.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법원은 또한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시급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없음: 법원은 "집행정리로 인하여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라고 명시하여 집행정지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음을 밝혔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툴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인용됩니다. 이 사건 판례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통해 본안에서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법원은 품질미흡통지로 인한 주식회사 A의 손해를 일시적으로 막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아 즉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에서 다툴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집행정지의 기간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 내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