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토지 경계 갈등 중 증여된 땅을 둘러싼 분쟁 판결

이웃 A와 B는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수하여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A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후 A가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면서 B와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A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증여를 받은 A의 어머니는 B에게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A의 증여가 B의 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의 어머니: 아들 D로부터 분쟁이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피고에게 담장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이웃으로 D 소유 토지의 일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 D: 원고 A의 아들이자 피고 B와 경계 분쟁을 겪었던 토지의 이전 소유자입니다.

분쟁 상황

D은 1987년 10월 2일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고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 인접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이웃으로 지내던 중 D이 2020년 4월 건물 옥상에 가건물을 축조하며 일조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데 이는 D과의 분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계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D은 2020년 10월 15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D의 어머니는 피고 B를 상대로 분쟁 토지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D가 원고 A의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2. 피고 B가 분쟁 토지에 대해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는지 여부입니다.
3.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원고 A의 어머니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원고의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D의 원고 A의 어머니에 대한 토지 증여가 피고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방해하고 그 의무를 면하려는 D의 불법행위에 원고 A의 어머니가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어머니는 피고 B에게 담장 철거나 분쟁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A의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1987년 10월 26일부터 분쟁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07년 10월 25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D은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2. 불법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 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 불능에 빠뜨리면 이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해당 처분 행위(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에 대한 증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D과 어머니의 모자 관계 장기간 동거 그리고 D과 피고 B 사이의 분쟁 상황을 어머니가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어머니가 D의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소송신탁의 무효 (신탁법 제6조 유추 적용):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어머니가 D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한 달 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증여가 소송행위를 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신탁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장기간 토지 점유: 남의 토지라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이웃의 토지 일부를 본인의 땅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20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계 분쟁 발생 시 기록 유지: 이웃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어떤 기관에 상담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민원 접수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유권 이전의 목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간의 증여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이용 현황 파악: 인접 토지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변경될 때 생기는 일조권 침해 등의 분쟁은 경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건축물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