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의사표시의 개념

•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말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민법」 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사직의사가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 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비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7.8. 선고 80다639 판결).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합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조제1항 및 제2항).

•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2295 판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通情)하여 행한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허위표시는 통정허위표시·가장행위(假裝行爲)라고도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입니다. 그러므로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주채무자로서 서명·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당해 소비대차계약의 주채무자임을 은행에 대하여 표시한 셈입니다. 그리고 제3자는 은행이 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 원리금을 타인의 부담으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제3자의 진의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8.9.4. 선고 98다17909 판결).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대법원 1960.2.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 가장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한 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자(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 이 경우 제3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주장·증명책임은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착오”란 표의자가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착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 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 상대방의 거래상황 확인서를 믿고 제3자를 신용있는 기업으로 착각하여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준 경우(대법원 1996.7.26. 선고 94다25964 판결)

  •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토지의 면적에 대한 착오(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18 판결)

  •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면서 그 건물에 공장시설이 가능한지 알아보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5830 판결)

  •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3.6.29. 선고 92다38881 판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2항).

  • 다만,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다73708 판결).

• 이러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조제3항).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한 사례

  •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판결)

  • 정상가격을 할인 판매된 가격으로 표시한 백화점의 변칙세일 행위(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판결)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대법원 2002.9.4. 선고 2000다54406 판결)

• 사기 강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62641 판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원칙)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제1항).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조제2항).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