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앱으로 지원금과 투자 미끼 삼아 억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세무법인 대표나 투자 전문 유치자로 속여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가석방 기간 중에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으며 가석방 중에도 두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B: '톡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속아 중소기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4,710만 8,950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위피'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속아 고수익 투자를 기대하며 5,570만 7,800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은 2021년 11월 초 '톡 친구 만들기'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세무법인 대표로 소개하며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다.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송금하면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어 지원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1년 11월 8일부터 12월 7일까지 8회에 걸쳐 총 4,710만 8,950원을 송금했습니다.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은 2021년 12월 25일경 '위피'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G 회사 대표이며 주식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2억 원 정도 항상 들고 있는 투자 전문 유치자"로 소개했습니다. "500만 원 투자 시 2개월 내 200% 수익을 내주고 20% 이상 손실은 책임지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사설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52회에 걸쳐 총 5,570만 7,8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가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이에 대한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 C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벌받아 왔음에도 가석방 직후 다시 범행을 시작했고, 심지어 두 번째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비판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은 범죄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세무법인 대표나 투자 전문 유치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히 두 번째 범행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는 이 누범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에게 각각 별개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종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사유): 이 법은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밝히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는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만남 주의: 데이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돈과 관련된 제안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수익 투자, 정부 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거래 요구 경계: 세무법인 대표나 투자 전문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달라거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신원과 제안의 진위를 반드시 여러 경로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수익률 제안 경계: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제외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방법: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