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억 4,520만원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완납증명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등 총 3가지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직접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직원들이 보낸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등을 PC방에서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4,520만원이 편취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 및 피해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별지에 기재된 각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를 입은 일부 배상신청인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려 했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참작되었으나, 총 1억 4,500만원에 이르는 피해액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