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회사를 대신해 차임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피고들이 16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대해 연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16개월분의 미지급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2,28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차임의 최종지급일 이후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