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하여, 기존 금융 채무 2,315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지원금 신청이 완료된다고 속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현금 2,315만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 A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직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 A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으려 한 현금수거책
• 피해자 B: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현금 2,315만 원을 전달하려 했던 사람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현금 편취를 시도한 전화금융사기 조직 구성원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접근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가장하며 기존 채무 상환을 요구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피고인 A는 이 중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315만 원을 직접 전달받으려 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 한 행위가 사기 미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추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서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도운 행위에 대한 처벌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범죄를 저지르려 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현금을 수거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어 사기 범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또는 방조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으려 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종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재범 없이 지내면 형벌의 효과가 소멸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100% 사기입니다. 모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금융 정보나 개인 정보, 현금을 요구받는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하며 현금 수거나 전달 등 비교적 쉬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