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손실 책임에 대한 간부 징계 및 변상 처분 사건

피고 조합의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였던 원고 A는 2015년 삼방동지점에서 진행된 5억 8천만 원 규모의 대출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결재한 책임으로, 피고 조합으로부터 견책 징계와 1,400만 원의 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연체로 인해 조합에 2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고, G단체 감사에서 원고의 감정평가 결재 책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형식적인 결재 지위에 있었고, 사고의 원인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담당자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 및 변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조합의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로, 부실 대출의 감정평가서 결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징계 및 변상 처분을 받은 직원.
• 피고 B조합: 화훼, 채소, 과수업 관련 농업협동조합으로, 원고 A에게 징계(견책) 및 변상(1,400만 원) 처분을 내린 주체.
• 채무자 F: 피고 조합으로부터 5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상환 연체로 조합에 약 2억 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인물.
• 부동산 소유자 C: 채무자 F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
• 본점 과장대리 I: 부실 대출의 감정평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부적정한 평가를 한 직원.
• 삼방동지점 지점장 K: 이 사건 대출의 감정평가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대출에 관여한 직원.
• 조합장 J: 피고 조합의 총책임자.
• 대출 담당자 L: 이 사건 대출의 상담부터 실행까지 실무를 담당한 직원.
• G단체: 피고 조합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여 대출 부실화 및 손실 발생을 지적하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한 외부 감사 기관.

핵심 쟁점

1. 원고에게 부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이 사건 대출 부실화 및 손실(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3. 원고에 대한 견책 징계 및 1,400만 원의 변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대출 당시 피고 조합의 전무이자 감사통할책임자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감정평가 결재에 대한 전결 권한을 행사한 이상, 감정평가의 적절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간이감정평가표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의 부적절성과 기타 요인 적용의 과다 상향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대출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이 아니라고 보거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정한 감정평가와 대출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직위와 책임의 경중,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견책 처분 및 1,400만 원의 변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