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 전력을 연결하기 위한 345㎸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전혀 접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행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전선로는 도심 근처를 지나기도 하여 거주지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전북 곳곳에서 추진되는 화력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 기피시설 조성 사업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SRF 소각시설은 주민 반대와 법적 문제로 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읍에서는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 법적 요건은 충족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민들은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가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나 동의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지역사회 내에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와 같은 주민 불참 하의 개발 사업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환경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갈등에 따른 다양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큰 소각시설과 발전소는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어 민감한 이슈가 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단체 및 지역 사회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주민이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실질적인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전 동의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