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이를 불복한 사건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배우자의 불륜과 딸의 입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폭우로 인한 대리운전 기사 부재,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6월 29일 밤 10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2020년 7월 16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불륜과 딸의 입원 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음주했으나 폭우로 대리운전 기사를 구할 수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청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0.139%였고 과거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론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규정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이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습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특정 처분을 내릴 때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비례의 원칙(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만약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는다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음주운전 방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본 사례처럼 기준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나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사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3. 특히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며,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4. 대리운전기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