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시설 대상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추진하는 다음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상업기반시설”이란?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동의 요건

•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Q. 시장 규모도 커지고 방문객도 많아져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48호, 2023. 6. 15.) 제7조 참조].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함)로써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중소벤처기업부, 2024. 1.) 586쪽-58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등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4항).

•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단서).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전기·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 지원). ③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 정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589592쪽, 612쪽6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어야 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목적물로 합니다(『20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09쪽).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제계약(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포 배치의 효율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 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