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마사지 업소 'C'의 업주로서 종업원 D와 공모하여 2019년 6월경부터 8월 26일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국적의 E, G, I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제공하고 회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외국인 마사지사들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와 D는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에서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D와 함께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마사지사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다가 적발되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D는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 시술을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과 D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들을 마사지사로 고용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으로, 피고인 A와 종업원 D가 공모하여 이 범죄들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는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특정 조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이며 부양가족과 건강 문제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자격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허용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며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형량 결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