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알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 보호대상자는 연령·세대구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함)을 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본문).

•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

임대주택의 알선

• 하나원을 퇴소한 후 거주지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임대주택을 알선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주택 물량이 부족할 경우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 알선 받은 주택은 주거분실 방지를 위하여 2년 동안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알선된 주택의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원금의 지급

• 임대보증금 지급을 위해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600만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통일부(unikorea.go.kr), 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주거지원제도 참조].

  •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되고 남은 잔여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 지급됩니다.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임대

• 보호대상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함)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9호).

  •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주택 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전단 및 별지 제5호서식).

  •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5항 후단).

• 또한, 보호대상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시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마목).

• 북한이탈주민이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별표 3 제1호마목,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67호, 2024. 7. 8. 발령·시행) 제2조 본문 및 별표].

  • 소득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

  • 자산요건

• 지원받은 주거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받은 주택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 금지

  •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가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공동생활시설의 지원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