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운영 사건

피고인들은 김해시에서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을 유인했으며, 그중 한 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으며, 주범인 피고인 A에게는 6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성매매 업소 총괄 운영자: 피고인 A (태국 여성 모집, 인터넷 광고 등록, 전체 사업 총괄 및 범죄 수익 관리)
• 성매매 업소 관리 및 알선 담당자: 피고인 B (손님 연락, 물품 구매, 광고비 입금 등 업소 관리 및 성매매 알선), 피고인 C (성매매 업소 관리 및 알선)
• 성매매 알선 종업원: 피고인 D (성매매 손님 안내 및 대금 수령)
• 성매매 여성들: 태국 국적의 K, P, R, T 등 (고용되어 성매매 행위를 한 여성들)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2019년 4월 23일까지 김해시의 E건물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N'라는 상호로 L 인터넷 사이트(M)에 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지불하며 'A코스 40분 1sex 90,000원, B코스 60분 1sex 110,000원' 등의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특히 E건물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으며, 피고인들은 그곳에 밀실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8년 10월 5일부터 2018년 12월 20일까지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김해시의 원룸에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거주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은 L 인터넷 사이트(AB)에 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내고 'A코스 40분 스페셜(성관계 1회) 90,000원, B코스 60분 스페셜(성관계 1회) + 마사지 110,000원, C코스 70분 스페셜(성관계 1회) + 원핸 140,000원, D코스 더블 스페셜(성관계 2회) 170,000원' 등 구체적인 성매매 코스와 가격,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을 게재했습니다. 피고인 D와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각각 2018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018년 11월 말부터 12월 20일까지 손님을 약속 장소에서 만나 원룸으로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모든 행위를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광고를 한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를 운영한 행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D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피고인 B, C, D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 A에게 200시간, 피고인 B,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6천만 원을 추징하고 그 가납을 명령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다수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특히 피고인 A과 B가 과거 유사 범행으로 입건된 후에도 대규모로 범행을 이어간 점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어린 나이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범죄 수익 계산의 주체로서 가장 크게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형벌과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이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소, 자금 등을 제공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과 원룸을 임차하고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성매매광고): 이 조항은 성매매를 조장하거나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의 상호, 성매매 코스, 가격, 여성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를 유인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이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이 학교 주변에 위치한 E건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이 이 조항에 위반되어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 운영, 알선, 광고 등의 행위를 공모하여 실행했으므로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매매알선, 성매매광고,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 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거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이득을 추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 수익 6천만 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추징 판결을 내린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및 광고는 명백한 범죄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이용한 영업도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성매매 광고는 전파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모든 가담자가 공범으로 처벌받으며, 총괄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