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로 운영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과 관련자들의 처벌 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성매매 업소의 실질적 업주로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간 실장, C는 야간 실장으로 업주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D, F, I, J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면서 업주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업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또한 직접 성매매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G, H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성매매를 했으며 피고인 K은 성매수 남성으로 성매매를 했습니다. 법원은 업주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2억 원에 추징금 5억 6,250만 원을 선고하는 등 모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몰수, 추징 등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경찰의 성매매 현장 사진 촬영 증거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촬영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알선자: A (업소의 실질적 업주), B (성매매 업소의 주간 실장), C (성매매 업소의 야간 실장)
• 성매매 및 알선 방조 여성 종업원: D, F, I, J (업소 임대차 계약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에 참여)
•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H (성매매에 참여)
• 성매수 남성: K (성매매에 참여)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2019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여러 지역에서 'E', 'L', 'M', 'N'이라는 이름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에서 21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업주 A는 주간 실장 B, 야간 실장 C와 공모하여 손님 예약, 안내, 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분담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여성 종업원 중 D, F, I, J는 단순히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업주 A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업소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거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공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직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했습니다. 다른 여성 종업원 G와 H는 특정 날짜에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36만 원 및 11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했습니다. 피고인 K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가 여성 종업원 H에게 11만 원을 주고 유사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남성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영장 없이 나체 상태의 피고인 F과 성매수 남성 V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진 촬영이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며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의 유죄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2. 피고인 D, F, I, J가 성매매 업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고 동시에 직접 성매매를 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처벌.
3. 피고인 G, H, K가 직접 성매매(유사 성교 행위 포함)를 한 행위의 유죄 여부 및 처벌.
4. 경찰이 성매매 현장에서 영장 없이 나체 상태의 피고인들을 촬영한 사진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업주): 징역 6개월 및 벌금 2억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거물 몰수, 5억 6,250만 원 추징 명령 및 가납 명령.
2. 피고인 B (주간 실장): 징역 6개월,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 유예.
3. 피고인 C (야간 실장): 벌금 4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 피고인 D (성매매 및 방조):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5. 피고인 F (성매매 및 방조): 벌금 2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6. 피고인 G, H, I, J, K (성매매 및 방조/성매매): 각 벌금 1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G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몰수, 피고인 H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몰수, 각 가납 명령.
7. 증거능력 판단: 성매매 현장에서 영장 없이 나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은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증거배제 결정.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매매 업주에게는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하여 불법 수익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편 경찰의 현장 채증 사진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 A, B, C가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주요 근거 법조문입니다. 피고인 A는 직접 업주로서 B와 C는 실장으로서 영업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이 법률을 적용받았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 B, C는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2억 원이 선고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D, F, I, J가 업주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행위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직접 한 피고인 D, F, G, H, I, J (여성 종업원) 및 피고인 K (성매수 남성)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유사 성교 행위도 성매매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6.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감경):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 F, I, J의 성매매알선 방조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1인이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D, F, I, J는 성매매 알선 방조죄와 성매매죄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8.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9.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0.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어진 물건 등을 몰수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G, H로부터 압수된 증거물들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대가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5억 6,25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1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벌금이나 추징금을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3.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원칙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촬영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그리고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때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나체 상태 촬영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고 동의나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법원은 해당 사진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가 증거능력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성매매 알선 및 영업 행위는 중범죄입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특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징역형과 고액의 벌금,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단순 종업원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이나 기타 종업원으로 일하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돕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 예약, 대금 수금 등 직접적인 업무는 물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등 간접적인 도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성매매 행위 자체도 처벌받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 종업원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도 성매매 행위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습니다.
4.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강제적인 촬영은 위법한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동종 전과 및 가담 정도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성매매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범행 가담 정도가 높고 기간이 길며 이득액이 큰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