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사건

고속도로에서 두 차량의 운전자가 서로에게 끼어들기 및 위협 운전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운전을 벌인 사건입니다. 한 운전자는 실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다른 운전자 또한 여러 차례 위협적인 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택시 운전자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로, 피고인 A의 택시 운전자에게 특수협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동시에 피고인 A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해 및 협박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 C: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했던 여성으로, 피고인 A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협박 피해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I: 피고인 A이 운전하던 택시에 동승했던 여성으로, 피고인 A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배상신청인 D: 배상명령을 신청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판결문에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쟁 상황

2018년 5월 21일 16시 42분경,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피고인 A(택시 운전자)는 피해자 B(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시작했습니다. A는 B의 차량을 앞지른 후 바로 앞에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터널에서 급감속하여 추돌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B와 동승자 C를 협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 또한 A의 위협 운전에 분노하여 A의 택시를 앞지른 후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고, A의 진로를 가로막고 저속 운행하는 등 여러 차례 A를 협박했습니다. 이후 16시 52분경, A는 휴게소 분기점 앞에서 갑자기 속력을 올려 좌측으로 핸들을 꺾어 B의 오피러스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피해자 B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C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의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I도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B의 오피러스 승용차는 수리비 18,895,083원이 발생하도록 손괴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보복운전 행위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 보복운전으로 인한 책임 소재 및 형량 결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양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해 및 재물손괴에 이르게 한 점,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복잡한 피해 관계 등으로 인해 각하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 행위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인정되어 가중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양 피고인은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의 차량 진로를 위협적으로 막거나 급정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A에게 적용된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A가 고의로 상대방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특수재물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죄입니다. 피고인 A가 택시로 피해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약 1,8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된 것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민사적인 해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사항

운전 중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난폭 운전으로 인해 화가 나더라도 절대 보복운전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자칫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 협박, 상해, 재물손괴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만약 본인이 보복운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범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피고인들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으로는 큰 사고의 피해액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 할 수 있지만, 피해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복잡할 경우 각하될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택시 기사 등 직업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