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고소 취하에 따른 공소 기각 사건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37명에게 총 1억 7천여만 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근로자 대표 G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남 고성군의 주식회사 D 대표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임금체불 혐의를 받은 당사자)
• 근로자 37명: 주식회사 D 소속으로 2021년 1월 임금 등 총 1억 7천4백6십6만3천5백5십1원의 임금이 체불된 피해자들
• G: 근로자 37명의 대표로 임금체불 고소 및 고소 취하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근로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근로자 G을 포함한 37명의 근로자에게 2021년 1월 임금 3백9십5만7천1백2십원을 포함하여 총 1억 7천4백6십6만3천5백5십1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경우 법원이 해당 공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결론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제36조: 사용자가 임금 등 금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라도 효력을 상실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조항은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소의 취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임금체불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들은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고소나 고소 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