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업주와 이를 도운 지인의 사건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지인으로서 해당 성매매 업소의 운영을 도와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605만 원 추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업주
•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인으로 'D' 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 예약과 종업원 관리를 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사람
• 성매매 여성들(E, F): 피고인 A의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
• 불법 고용된 외국인(G): 태국 국적으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2월 25일경까지 거제시의 한 상가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는 E, F 등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2만 원에서 14만 원의 화대를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해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는 2019년 2월 22일경부터 2월 25일경까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G를 월 120만 원에 고용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A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업소의 카운터를 보며 손님 예약을 받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행위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의 유죄 여부, 그리고 각 피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형량 및 추징금 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며 16,050,000원을 추징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두 피고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성매매 관련 범죄 및 불법 고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성교 행위를 알선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B 역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왔으므로 방조범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94조 제9호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G를 고용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 실행을 돕거나 용이하게 한 자를 '방조범'으로 규정하고 정범(주범)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에 카운터 관리 등으로 도움을 주어 이 조항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받았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 이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운영을 통해 얻은 16,050,000원의 범죄 수익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추징되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적극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그 벌금액을 일정 금액(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적으로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 100만 원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될 것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직접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처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징역형과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외에 불법 고용 혐의로도 처벌받았습니다.
3. 성매매 알선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운영을 돕는 행위(예약 관리, 손님 응대, 종업원 관리 등)는 성매매 알선 '방조' 행위로 인정되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주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4.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있거나 범죄 이익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긴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