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임과 사채 돌려막기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판결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채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다수 가입하여 조기에 계금을 수령한 뒤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는 지인 D을 내세워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1,800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J에게는 변제 능력 없이 돈을 빌려 총 1억 858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기 범행으로 총 2억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계불입금, 지인 대리 대출금, 개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
• 피해자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피고인 A가 지인 D을 내세워 빌려간 돈을 사기당한 피해자.
• 피해자 J: 피고인 A에게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거액을 사기당한 피해자.
• D: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는 척 가장한 피고인의 지인.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도한 채무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계모임에 다수의 구좌로 중복 가입하여 일찍 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다른 채무 변제나 사채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낼 의사나 능력 없이 2016년 5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총 1억 5백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C에게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 D을 내세워 D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2017년 6월경 1,800만 원(선이자 200만 원 공제)을 편취했고, 이 돈 역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J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상황에서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년 8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총 1억 858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거 사기죄로 형을 확정받은 후 발생한 추가 사기 범행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약 2억 3천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J에 대한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계불입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계원으로서의 계금 납부 의무를 어느 정도는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이전의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이전에 확정판결 받은 사기죄 이외에 다른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이나 돈을 받아내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들이 병합되어 처리되면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이전에 확정된 죄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피해 회복 노력,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합의 여부, 반성 여부) 등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총 편취액,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높은 이자나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여러 개의 계에 중복 가입하여 계금을 빨리 타내려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 채무 현황, 변제 능력 및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권 외의 개인 사채나 다른 계모임 참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내세워 돈을 빌리려는 경우, 실제 돈을 사용할 사람과 변제 책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대리인의 보증이 의미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거래 시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메시지 등)를 모두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