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새벽, 경찰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욕설과 발길질을 하며 약 16분 동안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