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음란물 공유 사이트가 아닌 개인 메시지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받아 이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군부대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상을 나눔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본 후, 게시글 작성자에게 메신저를 통해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되는 영상 링크를 받아, 해당 음란물 363개가 저장된 폴더를 자신의 계정에 저장하여 약 3일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고 소지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영상 링크를 받은 경로, 영상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링크 주소, 피고인의 진술, 영상의 파일명,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키워드 검색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유포할 의도로 소지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