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고 취약자를 악용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식자재 총판 영업권 부여를 미끼로 1,000만 원을 가로채고, 급한 물품 매입을 핑계로 5,14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J을 속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후 1,570만 원을 인출하고, 해당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며 총 649,855원 상당을 결제했으며, 3,04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자재 영업권 사기, 대여금 편취, 정신지체 장애인의 돈을 가로채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AB: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식자재 총판 영업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 피해자 AG: 피고인에게 급한 물품 매입 명목으로 5,14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AJ: IQ 55 상당의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속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기고 1,570만 원을 인출당하며, 체크카드 부정 사용 및 계좌 이체로 총 3,04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가맹점주들: 피고인이 피해자 AJ 명의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의류 등을 결제한 가게의 주인들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AO: 피고인이 피해자 AJ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계좌 이체를 진행한 은행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9월경 식자재 총판 영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챘고, 2017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급한 물품 매입을 핑계로 5,14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5월경에는 함께 일하던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피해자 AJ에게 '부장이 카드 분실 재발급을 지시했다'고 거짓말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게 한 후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이용하여 1,570만 원을 인출하고, 여러 가맹점에서 649,855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했으며, 은행 계좌에서 3,040만 원을 무단으로 이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영업권 사기, 대여금 편취, 그리고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속여 재산을 갈취하고 카드 및 계좌를 부정 사용한 행위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자재 총판 영업권 사기, 대여금 편취, 그리고 특히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A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편취하여 재산을 가로채고 부정 사용한 일련의 범죄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B에게는 식자재 총판 영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AG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급하게 물품을 매입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빌렸으며, 피해자 AJ에게는 거짓말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여러 차례 이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2.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계좌 이체를 한 행위는, 금융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권한 없는 정보(타인 명의의 카드 사용)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편취카드사용)​: 절취하거나 가로챈(편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AJ을 속여 얻어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의류 등을 결제한 것은,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들 법규는 경합범으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이나 투자 전 신중한 확인: 사업상 계약이나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권한과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경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금전 대여 시의 주의: 지인이라도 금전 대여 요청을 받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목적이 불확실하거나,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차용증 등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3.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관리 철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도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 주변에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재산이나 금융 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상한 거래나 비정상적인 지출이 발견되면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