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공사 투자금 사기 사건

D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 E와 F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대출 불가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 I으로부터 오피스텔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업주
• 근로자 E: 피고인 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3,561,641원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
• 근로자 F: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5,320,000원을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
• 피해자 I: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오피스텔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당한 투자자

분쟁 상황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상황: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퇴직한 현장소장 E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의 임금 총 4,200만원과 퇴직금 13,561,64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 F에게도 2016년 1월 임금 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사기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14일경 피해자 I에게 부산 오피스텔 공사 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배당하고 월 9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국세 미납으로 인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I은 이 거짓말에 속아 2016년 4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1억 1,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여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여부, 특히 대출 불가 상황을 인지하고도 투자금을 받은 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국세 체납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I으로부터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기죄에 대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았을 당시 이미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사가 좌초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임금과 편취액이 다액이고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과거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와 F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국세 체납으로 대출 불가 상황임을 알면서도 공사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고 보아 기망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하나의 퇴직이라는 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 등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해진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임금 및 퇴직금 문제: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문제: 투자를 제안받았을 때는 상대방의 사업 추진 능력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의 투자를 요청할 경우, 상대방의 신용도, 과거 사업 실적, 세금 체납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자금 사용처와 수익 배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거래 시 증거 확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는 차용증, 투자약정서 등을 반드시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