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몰던 30대 대표, 도장 들고 야반도주하니 속수무책
부동산법 설명서 - 개발사업 편
김용우 변호사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및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품 등 총 10회에 걸쳐 약 13,77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과 물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일부 절도는 야간에 다세대 주택 주차장이나 주택 마당에 침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주택 욕실 창문을 통해 직접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들로 인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절도 과정에서 주거 침입 및 야간 침입,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들을 함께 저질렀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다수의 범죄를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경합범 처리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의 적법성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증 제16호는 몰수되었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인 차량 및 주거지 절도, 훔친 카드를 이용한 사기, 무면허 운전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법적인 요건 부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차량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콘솔박스나 차량 내부에 현금, 지갑,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절도범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주거지 외부 CCTV 설치, 방범창 및 잠금장치 강화 등 주거 보안에 신경 써서 외부인의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여 사용을 정지시켜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