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피고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 및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퇴직급여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부분의 연차를 사용했으며,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급여를 지연 지급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과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연차수당 청구는 인용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며, 퇴직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승민 변호사
변호사 양민아 김승민 법률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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