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유람선 사업 면허 분쟁 사건

기존 유선사업자인 주식회사 A는 제주해양경찰서장이 경쟁 사업자인 L조합에게 J항 유선사업 면허를 내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면허 발급 절차상 하자와 면허 기준 위반, 재량권 남용, 평등 원칙 위반, 선행 처분의 하자 승계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유선사업 면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J항에서 유선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 온 기존 사업자)
• 피고: 제주해양경찰서장 (유선사업면허 발급 권한을 가진 관할관청)
• 피고보조참가인: L조합 (J항에서 새로운 유선사업 면허를 받은 비영리법인)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4년부터 J항에서 유선사업을 해왔고 2023년에도 J항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20일, L조합이 제주시장으로부터 J항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받은 후 2023년 11월 22일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J항 인근 해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유선사업 면허를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첫째, L조합의 유선장 설치 예정지가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인 지질공원 내에 있어 공원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L조합 유람선(참가인 유람선)이 J항의 낮은 수심과 협소한 중간 기착지 K 선착장에서 안전하게 운항하기 어렵고, 원고 유람선과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면허기준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해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 제한 조건이 원고에게만 부과되고 L조합에는 부과되지 않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와 L조합을 다르게 처우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L조합의 어항시설 사용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그 하자가 후행 처분인 유선사업 면허 처분으로 승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새로운 유선사업 면허 발급 시 기존 사업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유선사업 면허 발급 절차 및 기준 준수 여부, 관할관청의 재량권 행사 적법성, 기존 및 신규 사업자 간의 평등 원칙 위반 여부, 그리고 선행 처분(어항시설 사용 허가)의 하자가 후행 처분(유선사업 면허)에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제주해양경찰서장이 L조합에게 발급한 유선사업 면허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면허 기준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선행 처분의 하자가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 사건 유선사업 면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도선법)​:
  • 제1조 (목적): 유선의 안전운항과 함께 유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유선사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4조의2 (면허기준), 제8조, 제27조 (영업구역, 영업시간 제한 및 개선명령): 유선사업 면허 발급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관할관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영업시간, 구역 제한, 영업 일시 정지 등의 개선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제2항 (공원관리청 협의): 유·도선장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3명 이상의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이 적용됩니다.
  •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법령 개정을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상특보 발효 시에도 유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법:
  • 제2조 제1호, 제5호 (자연공원 및 공원구역):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정의하며, 공원구역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 제36조의2 제1항, 제2항 (지질공원의 특례): 지질공원은 다른 자연공원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자연공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이 국립·도립·군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질공원이라면 유·도선법 적용 시 공원관리청 협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선박안전법:
  •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13명 이상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에 따른 선박 검사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행정법의 일반 원칙:
  • 원고적격: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존 업자는 경업자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하자 승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평등 원칙: 행정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당사자들을 다르게 처우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법령 개정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등은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경쟁 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으로 경영상 불합리가 예상된다면, 기존 사업자도 해당 면허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질공원은 다른 국립·도립·군립공원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률(유·도선법 등)을 적용할 때 자연공원으로 간주되지 않아 공원관리청과의 사전 협의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어떤 유형의 공원 구역에 속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13명 이상의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도선법령상의 선박시설기준(예: 길이 제한)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항의 수심, 혼잡도, 접안 시설의 안전성 등은 면허 발급 시 관할관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시험 운항 결과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면허 발급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법령이 개정되어 운항 조건이 변경된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게 다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선행 처분(예: 어항시설 사용 허가)과 후행 처분(예: 유선사업 면허)이 목적이 다른 독립된 처분이라면, 선행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 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면허 처분의 적법성 판단은 처분 당시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조건 위반이나 관계 법령 위반은 해당 면허 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