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넙치 치어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물품 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계산서 발급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개인 E을 통해 넙치 치어 40만 마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선급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원고는 치어를 인도했으나 잔금 8천만원이 미지급되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세금 관련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한 허위 계약이며 원고가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주었고 그 대가로 원고 딸 계좌에 300만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 대금 8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넙치 치어를 공급받고도 미지급한 물품 대금 8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이 허위 계산서 발급을 위한 것이어서 진정한 계약이 아니다'라는 주장의 진위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넙치 치어 미지급 대금 8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넙치 치어 40만 마리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치어를 인도했음에도 피고가 대금 중 8천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계약이 허위 계산서 발급을 위한 것이라며 계약 자체를 부정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7조 (매매의 의의): 물품 공급 계약은 매매 계약의 일종으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넙치 치어라는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물품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대금과 함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이 판결에서 2018년 4월 11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적용된 연 6%의 이자율은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현재 연 12%입니다. 이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된 연 12%의 이자율은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책임: 법률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내용, 대금, 인도 시기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상호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품대금 청구와 같은 민사 분쟁에서 계약의 존재 여부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 계산서, 입금 내역, 물품 인도 확인서, 통화 기록 등 계약 관련 증거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부정하거나 허위 주장할 경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승소에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일방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급금 이체나 물품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이자율은 일반 채무의 경우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한 허위 계약이나 허위 계산서 발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