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외국인 육지 불법 이동 시도 사건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C와 D을 모집하여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하다 해양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A는 중국인 모집 및 운송을, B는 화물차를 이용한 운송을 담당했으며, 중국인 C와 D은 A의 광고를 보고 각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불법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동에 사용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도 외 지역으로 무사증 중국인을 이동시키려 모의하고 중국인을 모집하여 운송한 주범 (한국인)
• 피고인 B: A와 공모하여 자신의 화물차로 무사증 중국인을 제주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 한 공범 (한국인)
• 피고인 C: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 피고인 D: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B는 2020년 5월 초순경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C와 D을 모집하여 각 500만 원을 받고 제주도 외 다른 지역(서울)으로 불법 이동시키기로 모의했습니다. A는 위챗으로 광고하여 C와 D을 모집하고 이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애월항까지 운송했고, B는 자신의 5톤 화물차 화물칸에 이들을 숨겨 목포행 화물선에 선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월항 화물선 부두에서 대기 중 추적 중이던 해양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불법 이동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동하려 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처하되,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압수된 증거물(각 증 제1호부터 제4호)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결론

피고인들 모두 영리 목적의 불법 이동 알선 및 외국인의 허가 없는 체류지역 이탈 시도 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거나 재범의 우려가 적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1. 영리 목적의 불법 이동 알선 및 실행(피고인 A, B)​: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47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99조 제1항은 이러한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사증 외국인 이동에 해당함을 명시합니다.
   •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에 모든 공동정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2. 외국인의 체류지역 이탈 시도(피고인 C, D)​: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제47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며, 제198조 제1항은 외국인의 제주도 내 체류 및 이동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3. 형의 집행유예 및 몰수:

   •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죄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범행 후 정황이 양호한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겨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불법 이동에 사용된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이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체류지역 제한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알선자 및 시도자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만 체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 이외의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이동을 알선하거나 실행하는 행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져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정해진 체류지역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무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알선자와 시도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