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일부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고, 그 대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나머지 금액을 받는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공제 금액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남은 금액을 지급받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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