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주차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친 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년 7월부터 8월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상품권, 담배 등 합계 약 834,06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절도 행위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 그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과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주차된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G 외 다수: 자신의 차량에 보관된 현금, 상품권, 담배 등 물품을 피고인에게 도난당하거나 도난당할 뻔한 사람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G: 피고인의 절도 행위로 피해를 입어 배상명령을 신청했으나 각하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3월 7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8,000원과 10만 원권 김제사랑상품권, 담배 6갑 등 총 834,06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 및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해자 G는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 및 양형에 미친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의 적절성과 각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950만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증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M, I, L과 합의하여 대부분의 기수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일부 절취품이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상품권, 담배 등을 훔쳤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2조(미수범) 및 제329조: 절도죄를 범할 목적으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물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과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95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차량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차량 문을 잠그고 귀중품은 차량 안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절도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품 목록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절도죄는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일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범죄 발생 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