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가담 등 복합범죄 항소심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음주운전, 마약류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목에 대해 다시 하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에게는 누범 가중을 적용했으며, 피고인 C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물품 몰수와 범죄 수익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음주운전을 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
• 피고인 B: 여러 종류의 마약류(필로폰, MDMA, 대마 등)를 매매, 투약, 제공, 소지하고 마약 광고를 방조한 사람.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C: 필로폰을 투약하고 플루니트라제팜을 수수한 사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의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당사자.
• 피고인들: 자신들의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당사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하고 직접 투약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광고를 돕기도 했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플루니트라제팜을 건네받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발생하여 여러 1심 판결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1심 판결의 '양형 부당'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법원이 직권으로 여러 개의 1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법상 '경합범' 관계 적용 문제였습니다. 여러 죄목이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될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마약류 범죄에서 압수된 물품의 '몰수' 및 범죄 수익의 '추징' 산정 기준에 대한 적용 문제였습니다. 특히 감정에 사용되거나 폐기되어 더 이상 몰수할 수 없는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인 A의 2021고단82 사건 죄 부분, 피고인 A와 B에 대한 제2 원심판결,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해 징역 2개월에 처하고 1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여러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일회용 주사기 등 마약 관련 증거물 77개, 62개, 필로폰 0.12g 등을 몰수하고 2,207,905원을 추징했습니다.
•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해 벌금 10,000,000원에 처하고 200,000원을 추징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거나 직권으로 1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특히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법 원칙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전 마약 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복합적인 범죄 상황에서 형량 결정의 복잡성과 법원의 재량 범위, 그리고 누범 및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하나의 판결로 처리되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은 경합범의 유형을 정의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 처리): 경합범으로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 (방조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의 마약류 광고 방조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제공,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마약류 광고를 한 자 또는 마약류 광고를 방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 및 수익을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이나 수사기관이 압수하여 감정에 사용하고 폐기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 제369조, 제334조 제1항: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는 절차적 근거 및 판결 내용 인용, 가납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입니다. 대법원 양형 판단 기준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양형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기각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면 각각의 죄가 하나의 판결로 합쳐져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 가중'이라고 하며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범 가능성을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투약뿐만 아니라 매매, 소지, 제공, 광고 방조 등 모든 관련 행위가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역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적 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매우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그 효력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에서 몰수할 물건이 없거나 감정 등으로 소모된 경우, 그 가액만큼 돈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