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사건에서 허위 증언하여 벌금형 받은 아내 사건

피고인 A는 남편 E의 폭행 사건 재판에서 남편이 피해자 F을 밀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원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이 기억 착오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편 E의 폭행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
• E: 피고인 A의 남편으로, 폭행 사건의 피고인
• F: E의 폭행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남편 E의 폭행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E가 F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F이 '에이 드러누워야겠다'고 말하며 스스로 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었으나, 법원은 A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진술이 기억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고 양형 역시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뿐만 아니라 사건 전반에 걸쳐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위증죄의 법리(형법 제152조 참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법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 작용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E가 F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고 F이 스스로 누웠다고 증언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구체적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위증죄를 적용했습니다.
3. 양형 판단의 법리(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제1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증죄의 심각성,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법정에서 증언할 때는 반드시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2.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의 오류’라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일관되게 진술했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 진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위증죄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위증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