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가 아파트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낸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벌금 30만 원)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의 가납명령이 부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 B가 아파트 관리규약 동의서 제출함을 떼어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 제출함을 떼어낸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입주자의 진정한 의사확인이 어려운 부적절한 동의서 수집 방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 주체는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들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의 관리규약 동의함 훼손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벌금형의 가납명령이 집행불능 또는 집행곤란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리규약 동의함을 떼어낸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의 주장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가정의 소득이 높더라도 재산은닉 또는 도망의 염려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의 가납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벌금 30만 원 형량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며,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과 벌금 30만 원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하여 업무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리규약 동의함을 떼어낸 행위가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할 만한 물리적 힘 또는 영향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관리규약 동의서 수집 방법이 부적절하여 이를 떼어낸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상태 급격한 악화 예상, 재산은닉 또는 도망의 염려가 현저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소득 주장에도 불구하고, 범행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재산 은닉이나 도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가납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양형 판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 시, 물리적인 방법으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는 업무방해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나 절차의 부적절성 등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규약을 진행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절차(예: 내용증명, 집행정지 신청, 민사소송 등)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관리사무소, 동대표회의, 지자체 등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력 구제는 자칫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형의 경우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재산 상태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이나 도망의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더라도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려면 원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심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