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병 중 언어 뇌병변 장애 환자 유사성행위 사건

피고인이 병원에서 자신의 아내를 간병하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한 언어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워 반항하기 힘들고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DNA 감정 결과 등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중 언어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D: 31세 여성으로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입니다.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워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분쟁 상황

2020년 7월 13일 새벽 3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C병원 3410호에서 아내를 간병하던 피고인 A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31세 여성 피해자 D의 언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뇌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와 실어증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동생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잠을 자는 중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상실 및 범행 부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한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고갯짓 손짓 글자 쓰기 등을 통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과 속옷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검출된 점도 유죄의 강력한 증거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잠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주장은 범행 내용과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심한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았습니다. 특히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 제2호'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 곤란'이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렵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작량감경(정상 참작에 의한 형량 감경)이 적용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조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기 어렵더라도 그림이나 손짓 글자 쓰기 등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피해를 알리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정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요양원 등 취약한 환경에서 발생한 범죄는 더욱 철저한 조사와 증거 확보가 필요하며 성폭력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 가능한 한 원형 보존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