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재보관창고에 침입하여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를 절도한 사건, 생계형 범죄와 고령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1월 2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C 자재보관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 방법은 창고 외부에 설치된 철제 담장을 손으로 잡아당겨 틈을 만들고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피고인은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훔쳐 마대 자루에 담아 자전거에 실고 도주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행이 생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물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