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야간에 자재 보관 창고에 침입하여 동파이프를 절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절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2020년 11월 28일 새벽 1시 10분경, 피고인 A는 전주시에 위치한 C 자재보관창고 외부 철제 담장의 틈새로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0kg을 미리 준비한 마대 자루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달아났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의 적정성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고령의 나이, 피해품 반환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일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가 생계형인 경우, 피고인의 건강 상태, 고령 여부, 피해품의 반환 여부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과거에 절도 관련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재범 시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사회복지 제도 등 합법적인 지원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