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성형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환자 B가 피고 의원(F의원)에서 의사 D로부터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후 좌측 하안검 부위의 상처 괴사 등 후유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D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사 D와 병원 운영자 A에게 198,685,58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B: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 피고 A: F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 의사 D의 사용자입니다.
• 피고 D: F의원에서 원고에게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시행한 의사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B는 2018년 4월 24일 피고 D 의사에게 결막 하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2018년 5월 말부터 수술 부위에서 계속 고름과 피가 나왔고, 피고 의원에 문의했지만 피고 D가 적절한 조치나 설명을 해주지 않아 후유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5일 다른 병원에서 '좌측 하안검 부위 수술후 상처 괴사' 진단을 받고 2019년 10월 30일 국소마취 하 변연절제술을, 2019년 11월 12일 전신마취 하 피부이식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좌측 하안검의 퇴축과 변형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 D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로부터 공동하여 198,685,582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의사 D에게 수술 후 환자의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의사 D에게 수술 전 염증 발생 가능성 및 주의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3. 피고 A에게 피고 D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의사 D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 내용이나 치료 내역이 진료 기록에 없었으며, 원고가 다른 병원 진료 시에도 수술 부위의 특정 증상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고 상당 기간 안과 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후유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사 D에게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병원 운영자 A의 사용자책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의사 D가 의료과실(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D의 사용자이므로, 의사 D의 과실에 대해 병원 운영자 A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및 한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일반인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명책임 완화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후유증상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후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문의하는 것을 넘어 병원에 정식으로 방문하여 증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진료를 받아 의료 기록에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발생한 증상과 이전에 받은 시술과의 연관성, 불편 부위 등을 명확히 진술하여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후유증상이 발생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조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감정 결과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중대한 의료행위(수술 등 침습적 행위)에서 의사가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중대한 결과를 회피할 기회를 상실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