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건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으나 이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을 결정한 기관)

핵심 쟁점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법원의 최종 결론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