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1년 10월 보톡스 시술 후 11월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 날 이마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시술로 인한 상해에 대해 피고 의사의 의료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했으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되었습니다.
2011년 10월 21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양미간 보톡스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1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받았습니다. 2011년 11월 2일: 원고 A는 시술 다음 날 이마에 '대수포 형성'으로 D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21일 이후: 원고 A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부 괴사 및 결손으로 추가 치료 및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시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100,000원의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의사의 의료상 과실 유무 피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유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의 소멸시효 완성 유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로 원고의 이마 피부 괴사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시술 전 피부 괴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 3년의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용 시술 후 심각한 피부 괴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직접적인 의료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자료조차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법적 조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 과실 책임: 의료 행위는 그 특성상 위험을 내포하므로 단순히 시술 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료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이나 시술 등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 부작용,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 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피부 괴사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상해 발생일(2011년 11월 2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미용 시술 전에는 반드시 시술의 효과, 위험성,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술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 기록, 사진 등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또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사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의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후의 상태, 의료 기록, 진단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