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무등록 환전상을 매개로 총 49회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불법 환전 업무를 했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등록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수수료 공제'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무등록 환전상을 통해 지인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0일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2백9십1만 원 상당의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외국환 업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공소사실 중 수수료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외국환 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외국통화 매입·매도 행위가 등록이 필요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소사실 중 '수수료 공제' 부분의 증거능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수수료 공제'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제1호(등록 의무)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매도하는 환전업무를 총 49회에 걸쳐 1억 6천만원 상당으로 영위했습니다. 이는 무등록 환전업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처벌 규정)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명했습니다.
해외 송금이나 환전은 반드시 금융기관이나 기획재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소액외화환전영업자 등)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환전이나 무등록 업체를 통한 환전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불법 환전 제안은 사기나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환전 수수료를 절약하려다가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시 범행 규모와 횟수,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