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기타 형사사건
채권자 A의 전 연인인 채무자 D가 채권자 A와 현 연인인 채권자 B에게 스토킹 행위를 한다며 제기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B에게 과거 동영상 및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거나 현재에도 접근 및 연락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여 법원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A와 채권자 B는 현재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이며, 채무자 D는 채권자 A의 전 연인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 D가 자신들의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메시지를 통해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채무자 D는 채권자 B에게 채권자 A와의 과거 스킨십 동영상을 보내고, "저 A 전여친이예요 혹시 걔랑 아직 사귀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랑 사귈 때 연락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 1월에 헤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환승으로 알고 있는데요, A이랑 얘기해봤을 때 다 거짓말이었고 걔랑 연락해봤자 얻는거 없을거 같아서 저희끼리 얘기하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쪽 생각해서 연락도 하는거예요, 기분 더러우라고 보낸거 맞구요. 환승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당당하게 사귀셨으면 아무말 안해요. 그쪽보다 A을 더 싫어 하지만 이런 반응은 이해가 안가네요 ㅋㅋ"라는 등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현 연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접근금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채권자들의 인격권 침해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D가 채권자 A와 2021년 1월경 헤어진 후 채권자 B에게 2022년 2월 16일 채권자 A와의 스킨십 동영상을 전송하고, 2022년 2월 19일 채권자 A의 환승 이별을 언급하며 감정적인 내용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가 그 이후에도 채권자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현재에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연락을 하거나 접근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의 과거 행위만으로는 현재 채권자들의 인격권 침해 및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침해의 위험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