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에티오피아 국적의 원고가 오로모족으로서 본국에서 정치적, 인종적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인 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난민 신청을 불허했고, 법무부장관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에티오피아 오로모족 출신으로, 부친이 야당 지지 정치활동 중 사망했고 모친도 체포 구금 경험 및 야당 후원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본인도 고등학교에서 오로모족 문화 활동을 했고, 가방에 위협 메시지가 놓인 사건이 있었으며, 한국에 와서는 SNS를 통해 오로모족 관련 뉴스를 공유하고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배경과 활동으로 인해 본국 귀환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공포를 느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티오피아 국적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오로모족 출신으로서의 배경, 부친의 정치활동, 모친의 야당 후원, 본인의 오로모족 관련 활동 및 위협 등이 난민법상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본국에서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위협과 한국에서의 활동 등이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활동이 위협적이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본국의 정치적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에게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 조항은 난민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를 난민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오로모족이라는 인종적 배경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의 공포를 주장했습니다.
난민법 제18조: 이 조항은 난민 인정의 기준을 명시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에 정의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공포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근거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이 국제 조약들은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를 규정하는 주요 조항들입니다. 국내 난민법과 유사하게, 박해를 받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를 난민 인정의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여 그 내용을 국내법과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 대법원은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신청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공포감만으로는 부족하며,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국에서의 정치활동이나 사회집단 활동이 난민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활동의 규모, 영향력,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위협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난민 신청자의 활동이 귀국 시 실제 박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난민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국 정부의 정책 변화, 내전 상황 완화, 야당 인사 사면 등 변화된 정세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본국 정부가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 세금을 부과했다는 주장은 그것이 보편적인 세금 정책인지, 아니면 특정 집단에 대한 박해 목적인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박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이나 불분명한 위협(예: 가방에 위협 메시지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불분명)만으로는 박해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의 SNS 활동이나 소규모 시위 참여 등은 본국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귀국 시 박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