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에 친구 여자친구를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데려다주던 중, 함께 있던 다른 친구가 잠든 틈을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당사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친구 여자친구로, 피고인의 성폭행 시도를 거부한 당사자 (22세 여성).
• 참고인 E: 피해자와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있었으나 술에 취해 잠들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친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친구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E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C이 피해자와 다투고 먼저 귀가하자, 피고인 A는 D와 E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E의 오피스텔로 동행했습니다. E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려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옷을 잡아당겨 앉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제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애무를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가 C에게 전화했고,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과 강간 미수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저항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지와 피고인의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없음,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아님 등의 사유로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폭행을 사용하여 성폭행을 시도했으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이 고려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는 제29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위를 개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또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구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에 의거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 후 발생하는 성범죄는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도 범죄 의도가 명확하다면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 접촉 시도는 성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거나, 저항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행위를 시도하면 강간미수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현장 증거 등은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연루될 경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징역형과 같은 중한 처벌은 물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