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를 통해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조달청에 공공기관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직접 생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조달청을 기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6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4회에 걸쳐 약 14억 4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완제품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중국산 플로어링보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했습니다. 당시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국내 직접 생산보다 약 1,000만 원 정도 저렴하여 가격 경쟁력과 수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을 통해 공공기관에 플로어링보드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재목 등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건을 충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 것처럼 조달청을 속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입한 중국산 완제품에 원산지 표시조차 하지 않고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납품 계약 시 '직접 생산'이라는 중요한 조건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대외무역법 위반(원산지 표시 의무 불이행)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직접 생산 조건을 어기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내고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입니다. 특히 사기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었고, 이는 경제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상황에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물품 수입 및 판매 시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둘째, 공공기관과의 납품 계약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조건들이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직접 생산'과 같은 필수 조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 특히 피해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의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대표이사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만이 법적 문제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