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의 보호

대외송금의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에서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대금,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1항).

내국민 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해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조세감면 규정의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