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명령과 몰수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함께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그리고 압수물 몰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 부당)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자의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 수법과 횟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품도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속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특정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재범 방지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 촬영 혐의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이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이 몰수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또한 이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촬영이나 성매매 알선과 같은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생각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하여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다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