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무단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취소 판결

한국전력공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 이후 점용 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점용료도 납부했지만, 피고인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9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32,49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한국전력공사: 용현학익2-1블럭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에 지상기기 및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점용한 당사자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원고입니다.
•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한국전력공사에 무단 도로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행정청이자 소송의 피고입니다.

분쟁 상황

한국전력공사는 2018년 9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피고는 2020년 1월에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연장을 통보하며 점용료를 납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가 없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기간을 무단 점유로 보아 한국전력공사에 32,49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러한 변상금 부과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그리고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 6일 부과한 변상금 32,49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 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를 위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누락했고, 변상금 액수 산정 근거와 내역 등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처분이 위법하므로, 변상금 부과의 내용상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 절차 준수 여부를 다루는 행정절차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의견 제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복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 법령상 자격 미달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행정기관이 침해적인 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판단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한국전력공사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결정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특히 변상금 부과처분처럼 금액이 중요한 경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불복 절차를 통해 적절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변상금 부과서에 법령 근거나 산정 내역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러한 행정절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행정절차법상 주요 절차들을 위반했으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의무를 부과받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면, 먼저 해당 처분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받았는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처분의 이유와 근거 법령, 산정 내역 등이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설령 처분 내용 자체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상금과 같이 금액이 부과되는 처분의 경우, 그 산정 기준과 내역이 상세하게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