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세대주 자격 잠시 잃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 인정 사건

원고 A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가입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혼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자격 상실은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투기나 탈법 목적이 없었고 짧은 기간 내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결혼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가 해지된 것으로 통보받은 당사자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원고 A의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하며 가입계약 해지를 통보함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4월 18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동·호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6일,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F의 부친이 마련해 준 주소로 먼저 전입신고하며 세대주가 되었으나, 이후 F이 같은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며 원고는 F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어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2017년 1월 피고 직원으로부터 '세대주 변경이 추후 문제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6일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7월 15일 원고가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가입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관할 행정청(H)이 조합원 자격 심사 권한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행정청의 판단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으로 지역주택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가 2016년 4월 18일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가입계약에 의한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원 자격 유무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결혼'을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F의 부친이 마련해 준 주소지로 전입하며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으나 이는 투기나 탈법 목적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고의 통보 후 약 85일 만에 세대주 지위를 회복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입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이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 자격 판단의 기본 원칙이 됩니다.
3.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다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생략]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조항으로, 법원은 '결혼'을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보아 원고의 일시적 세대주 자격 상실을 구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사회적 여건 속에서 불합리하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4. 비법인사단의 법리(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등 참조)​: 지역주택조합은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 자격 내지 지위는 관계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해당 구성원과 조합 사이에 결정될 문제이며, 감독관청이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조합원 자격 불인정 또는 인정 거부를 했더라도, 조합원은 민사 법원에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지방세법 제75조, 예비군법 제6조의2: 이 법령들은 세대주에게 부여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법원은 이를 통해 세대주 변경이 발생하는 사회적 배경과 '결혼'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맥락을 설명하는 보조적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2. 주택법 시행령에는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3.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어 일시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투기나 탈법의 목적이 없었고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세대주 지위를 회복했다면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행정청이 조합원 자격 불인정 통보를 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변경 등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원래의 자격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