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이빙 사업자의 선박 안전 규정 위반 및 다이버 사망 사건

피고인 A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며 다이버들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운송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유 선박 E의 최대승선인원 11명을 초과하여 13명을 탑승시킨 채 운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이빙 활동 중 피해자 H가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받았으나 법원은 안전관리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천 옹진군에서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유선 E(4.27톤)의 소유자 겸 선장.
• 피해자 H: 다이빙 동호회 'M' 소속의 오픈워터 다이버로 다이빙 활동 중 사망함.
• 옹진군청 공무원: 전복종패 방류 작업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선박에 승선함.
• M 소속 다이버들: 피해자 H와 함께 전복종패 방류 작업 및 해삼 채취 다이빙에 참여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경부터 'C'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2018년 4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버들에게 공기통과 추를 빌려주고 유선 E에 태워 다이빙 포인트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총 30회에 걸쳐 263명의 다이버로부터 28,930,000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6월 19일 오전 11시 21분경, 피고인은 소유 선박 E(최대승선인원 11명)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이버 9명, 옹진군청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을 태우고 약 3시간 동안 항해하여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했습니다. 같은 날, 전복종패 방류 작업을 하던 중 피로감을 호소하던 피해자 H가 최종 해삼 채취 다이빙에서 출수 예정 시각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피고인은 수색 후 오후 5시 21분에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 H는 3일 후인 6월 22일 수중 바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부검 결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것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피고인 A가 소유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11명을 초과하여 13명을 탑승시킨 채 운항한 것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3. 피고인 A에게 업무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이 피해자 H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4. 피고인이 유선사업 면허가 있어 수중레저사업 등록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위반 및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수중레저장비 대여 및 운송 사업을 영위한 것이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사업'에 해당하며, 기존 유선사업 면허가 있더라도 별도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인천 해경의 답변으로 등록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항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안전관리 의무 위반(다이버 건강 상태 미확인, 신고 지연 등)은 있었으나, 피해자 H의 사망 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증 등 심장 질환으로 추정되며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 (수중레저법)​
   • 제2조(정의) 및 제15조 제1항: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을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으로 정의하며, '수중레저사업'은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 대여, 수중레저활동자 운송 사업을 포함합니다. 피고인은 다이버들에게 공기통과 추를 빌려주고 배로 운송했으므로 수중레저사업자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등록 시 처벌 조항은 제29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기상 및 해수면 상태 확인,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및 관계 기관 통보, 수중레저장비 착용 조치 및 안전 교육 실시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 선박안전법
   • 제8조 제2항 및 제84조 제1항 제2호: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킨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최대승선인원 11명인 선박에 13명을 태워 운항하여 이를 위반했습니다.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의2 제5호: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이 조항은 수중레저법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및 관련 행위에 대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기존 유선사업 면허가 있었다 하더라도 수중레저법상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근거가 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종류와 경합),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하거나 선택할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특정 유형의 사업(예: 수중레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유사한 사업 면허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법률의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규정은 승객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복종패 방류 작업과 같이 예상치 못한 인원이 추가되는 상황이라도 규정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사업자는 고객이나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수중레저활동과 같이 위험이 따르는 활동에서는 참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업무상과실치사죄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이고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망의 원인이 과실이 아닌 다른 요인(예: 지병)으로 명확히 밝혀진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 법률 관련 문의는 반드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받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답변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