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영업비밀 누설 주장과 성과급 미지급 갈등 사건

이 사건은 일반유리 및 특수유리 제조업을 하는 원고 회사(A)가 퇴사한 전 직원(B)에게 영업기밀 누설 및 부정행위를 이유로 약정된 성과급의 반환과 미지급 성과급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B)이 약정된 성과급 잔액 및 추가 영업 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 직원 B가 영업 관련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고객 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제1약정서의 '부정·부당행위 적발 시 기지급 금액 환수 및 미지급 약정금 지급 정지' 조항이 발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조항이 단순한 경고일 뿐이며, 자신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제1약정의 '부정·부당행위' 조항이 유효한 제재 조항으로 해석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영업 활동에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기지급 성과급 반환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제1약정상 성과급 잔액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한 제2약정상의 추가 영업 성과금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이 2018년 이후의 영업성과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피고가 그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C'라는 상호로 일반유리, 특수유리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자 고용주
• 피고(반소원고) B: 2014년 2월 10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원고 회사 'C'에서 영업과장 내지 영업차장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

분쟁 상황

원고 회사(A)는 전 직원(B)이 퇴사한 후 자신의 영업기밀을 누설하고 업무상 사기, 횡령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 맺었던 성과급 약정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했던 성과급 9천6백7십만 원을 돌려받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여 성과급 2억 원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본소(원고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전 직원(B)은 그러한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약정서의 조항은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므로, 회사로부터 약정된 잔여 성과급 2억 원과 추가적인 영업 성과금 3억 6천9백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반소(피고의 청구)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를 퇴사한 전 직원(피고)의 영업기밀 누설 또는 부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퇴직 시 지급하기로 약정된 성과급의 유효성과 지급 여부, 추가적인 영업성과금 약정의 해석과 그 지급 조건 충족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회사)가 피고(전 직원)에게 제1약정에 따라 총 2억 원의 성과급(1억 원 즉시 지급, 나머지 1억 원은 2020년 12월 31일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본소 청구(기지급 성과급 반환 및 미지급 성과급 채무 부존재 확인)와 피고의 제2약정상 추가 영업 성과금 청구(3억 6천9백만 원)는 각각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전 직원 B의 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 A의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는 B에게 제1약정상의 미지급 성과급 총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B가 청구한 제2약정상의 추가 성과금은 약정의 해석상 B의 주장과 달랐고, B가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제1약정에 따른 성과급 지급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B의 추가 성과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해석 원칙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와 내용을 인정합니다.
   • 본 사례에서는 제1약정 제2조('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부당행위 적발 시 기지급 금액 환수 및 미지급 약정금 지급 일체 정지')가 단순히 경고성 기재인지 아니면 유효한 제재 조항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문언의 명확성과 약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이 직원의 의무 위반 시 회사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유효한 조항으로 해석했습니다.
2. 입증책임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영업기밀 누설 및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는 제2약정에 따른 성과금 청구를 위해 해당 약정 조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증거 확보와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명확성: 성과급 지급 조건이나 부정행위 시 제재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추상적인 용어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영업기밀 누설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2. 영업비용 처리의 투명성: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선물비 등 모든 비용은 지출 내역과 용도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경우 사전 보고나 사후 승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에 대한 포괄적인 영업 위임은 자칫 횡령이나 사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퇴사 후 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 약정: 직원의 퇴사 후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약정(예: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경우, 고객 명단 유출, 샘플 무단 반출 등 실제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 직원이 유사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성과급 약정의 범위 및 조건 명시: 성과급 약정은 그것이 과거 실적에 대한 것인지, 미래 실적에 대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지 등을 약정서에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본 사례의 제1약정과 제2약정처럼 약정서 내용의 해석에 따라 지급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직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거나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했음을 주장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거래 내역, 송금 기록, 내부 보고서, 증인 진술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민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