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조합원에 대한 재개발조합 현금청산 부당 결정 사건

이 사건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던 C가 사망한 후, 재개발조합이 C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자, C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원고 A가 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개발조합이 조합 정관에 따라 망인에게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C의 어머니이자 유일한 재산상속인으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천시 소사구 D동·E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 망인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당사자입니다.
• 망인 C: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분쟁 상황

부천시 소사구 D동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던 중, 해당 구역 내 주택의 일부를 소유하던 C가 2014년 사망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7년 4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했는데, 망 C의 분양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망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망 C의 어머니이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으므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10월 29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원고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9년 5월 21일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정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및 상속인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5월 2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망 C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론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때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 우편으로 추가 발송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망 C에게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발송했으나, 우편 발송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적법한 분양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분양신청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망인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수용재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수용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분양신청 절차):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및 방법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분양신청 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재개발을 통해 새로 지어질 주택 등을 분양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필수 절차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게 됩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 단계로, 조합원별 분양 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권리 가액, 현금청산 대상자 등을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의 적법성은 분양신청 통지 등 선행 절차의 적법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3. 재개발조합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조합원 고지 의무): 피고 조합의 정관은 조합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고, 이 경우 등기우편 발송일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해설: 조합의 통지 효력이 인정되려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모두 조합원의 '올바른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발송된 경우, 설령 우편이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고지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조합원의 중요한 권리인 분양신청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위법 사유가 됩니다.
4.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등): 재개발조합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금전보상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집니다. 법리 해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수용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재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수용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조합원의 사망 시, 재개발조합에 상속 사실을 즉시 알리고 상속인의 조합원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재개발조합의 모든 통지(분양신청 안내, 관리처분계획 등)는 해당 조합원(상속인 포함)의 정확한 주소로 정관 및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조합에 통지해야 합니다.
3. 만약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중요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적극적으로 조합에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주택을 잃게 되고 법정 보상금만 받게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기간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토지수용 재결이 내려진 후에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재결이 확정되어 권리(예: 소송 제기 이익)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